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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지방세입
Ⅰ. 지방세입의 의의와 구조
1.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2.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Ⅱ. 지방세원의 배분
1. 세원배분의 의의
2. 세원의 배분방식
3. 한국의 세원배분방식
Ⅲ. 지방세의 의의와 원칙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부과 근거
3. 지방세의 원칙
1) 재정수입 측면에서의 원칙
2) 주민부담 측면에서의 원칙
3) 세무행정 측면에서의 원칙
Ⅳ. 지방세의 종류와 성격
1. 지방세의 분류
1) 과세대상에 따른 분류
2) 용도의 지정여부에 따른 분류
3)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4) 세율구조에 따른 분류
2. 지방세의 체계
1) 지방세 체계의 변천
2) 지방세 체계의 특징
3. 지방세의 성격과 효과
1) 재산과세의 성격과 효과
2) 소비과세의 성격과 효과
3) 소득과세의 성격과 효과
Ⅴ. 지방세외수입
1. 지방세외수입의 의의와 특징
2. 지방세외수입의 분류
1) 실질적 세외수입과 명목적 세외수입
2)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3) 일반회계 세외수입과 특별회계 세외수입
3. 지방세외수입의 종류
1) 사용료, 수수료
2) 부담금
3) 기타 세외수입
* 참고문헌
1. 지방세입의 의의와 구조
지방자치단체가 그 활동에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재원을 지방수입이라고
하고. 한 회계연도의 지방수입을 지방세입이라고 한다. 세입(revenue)에는 1회계연도
라는 기간이 함축되어 있다. 지방세입은 지방세출과 연결되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의 토대를 이룬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할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는 계속 증대하고 그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가 계속
팽창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중앙정부에 비하여 그 종류가 다양한데. 지방세입은 자주
재원과 의존재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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