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아동복지정책
Ⅰ. 아동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1. 아동복리법시대
2. 아동복지법의 제정
Ⅱ. 아동복지사업의 주요내용
1.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사업 활성화
2. 요보호아동의 양육여건 개선도모
3. 가정보호사업 활성화 추진
4.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 및 내실화
5. 시설보호사업
가) 시설직원의 인건비지원
나) 시설운영비
6. 아동건전육성정책
가) 소년, 소녀가정 지원
나) 그룹홈보호
다) 가정위탁보호
라)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지원
마) 결연사업
바)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 운영
사) 아동자립지원센터 운영
아)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
자) 아동급식 지원사업
* 참고문헌
아동복지정책은 정책활동의 특정분야 중 아동복지분야에 관한 정책 ․ 프로그
램 ․ 관련법령을 의미한다. 아동복지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은 기본적으로 입
양, 가정위탁보호, 시설보호, 아동학대예방 서비스 등이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가족생활을 보충하거나 지지하는 보육, 가정봉사원 서비스(home maker service),
아동양육상의 문제에 대한 상담 서비스 등이 증가되고 있다.
1) 아동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1) 아동복리법시대
1923년 9월 제정된 조선감화령(제령 제12호)을 폐지하고 현재 아동복지법의
전신인 아동복리법은 1961년 12월 제정되었다. 이 법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
터 유실 ․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
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아
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보건사회분 보건복지부)에 중앙아동복리위원회를, 시 ․ 도에 지방아동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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