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비영리단체에 관한 법제도
분야
hwp*미국의 비영리단체에 관한 법제도
Ⅰ. 법인의 설립
Ⅱ. 세법상의 우대조치
Ⅲ. 우편요금의 할인
Ⅳ. NPO의 의무
*참고문헌
미국은 NPO를 위한 (1) 법인의 설립, (2) 세법상의 우대조치, (3) 우편요금의 할인 등 다
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반면에 NPO는 (4) 내국세입청에 반드시 보고 및 정보
를 공개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1. 법인의 설립
민간비영리조직은 NPO법인으로서 주(county)법에 의해 설립이 인정된다. 주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NPO는 법적으로 '비분배의 원칙', 즉 활동에 의해서 생긴 이익을
설립자나 출자자 또는 이사나 회원들에게 배분하지 않고, 그 전부를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활동에 재투자하는 것을 서약하고 있는 민간법인이다.
설립에 따라서 주의 주문관청에 법인을 등록할 필요가 있지만 절차는 비교적 용이하
다. 등록할 때는 명칭, 활동목적(자선, 교육 등), 창설자(책임자)를 등록서식에 기입하고 서
명한 후 법인등록세(주에 따라 차이가 있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91년 현재 약 800달러)를 납부하면 된다.
물론 이 금액은 나중에 조세공제혜택이 인정되면 반환된다. 이 절차는 우편으로도 접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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