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분야
hwp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여야 한다. 기
업들에게 비정규직을 고용할 인센티브를 주어서는 안 된다. 경기가 안 좋으면 정
규직이어도 해고할 수 있어야 하고, 임금이 삭감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어
떤 그룹이 경기가 좋지 않으면 그 그룹의 근로자들을 다른 기업으로 이동해서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의 해고 규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이 된다. 기업을 자유롭게 해야 비정규
직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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