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산업정책론] 2010년 한국 산업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산업이란
2.한국산업의
현주소
1) 2008~2010년
산업별 성장률
2) 산업구조 변화
3.2010년
산업정책의
특징
1) 금융위기
2) 심층기반요인
4. 1) 2010 산업종합
5.앞으로의
정책방향
본문내용
60년대 : 농업국가 -> 공업국가
70년대 : 경공업 위주 -> 중화학공업 육성
80년대 : 중화학공업 -> 구조 조정기
90년대 : 전자통신산업의 비약적 발전
(중화학산업에서 IT 위주로)
2000년대 : 첨단 전자산업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세계적인 컴퓨터, 통신기기의 수요
확대에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국
내 경제를 주도
세계 주요국 정부는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기부양과 금
융부문 개선을 위한 단기 대응책과 함께 적극적인 실물부문의 부
실자산 구제와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전개
금융시스템의 실패 치유를 위한 정책대응
-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건전성 감독 등에 관하여 새로운 금융규제
방식이 모색
- 시장 규제 등 시장-정부 관계, 경제 글로벌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금융 제도, 기축통화 역할 등에 관하여 최근의 글
로벌 금융위기가 가져다 준 함의가 제시
세계경제가 회복단계에 접어들면서 출구전략과 위기 이후 세계경제
관리방안이 논의
- G20와 APEC정상회담 등에서 논의된 주요 국가와의 정책공조사항을
실행해 나가되 국내에서도 정부-시장 관계의 원칙의 재점검 필요
2.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여성의 일자리 기회 확대
베이비붐 세대 고용지원
- 연공급 임금체게 유연화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장애인 고용촉진 강화
근로빈곤층 취업지원
- 근로빈곤층에 대한 통합적 취업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