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방자치의 특징(미국 지방정부의 구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복지국가화의 영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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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지방자치의 발달과 특징
Ⅰ. 미국 지방정부의 구성
Ⅱ.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Ⅲ. 복지국가화의 영향
* 참고문헌
1776년 독립하기 전까지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영국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17세기 초 대서양안으로 들어온 영국인은 본국에서 배운 자치공동체를 형성했다.
이주자들 대부분은 본국의 절대왕정 하에서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은 사람들로 그들이 신천지에서 만든 자치의 룰(rule)은 토크빌이 19세기 전반에
"미국민주주의론(Democracy in America)"에서 극찬을 한 바가 있지만. 주민에 의한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자치의 전통이 독립선언에서 구사된
자유. 평등. 민주주의에도 반영되었고. 영국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는
분리형이고. 그 활동량은 대륙형의 통합형에 비하여 적다. 단일제를 취하여 영국과는
달리 미국은 연방과 주정부가 주권을 공유하는 연방제를 취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분리의 특징을 보다 선명하게 갖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화가 진전됨에 따라 분리의
정도는 약화되고 있다.
지방정부에 관한 권한은 주정부에 속한다. 미국은 독립 후 1787년. 당시 동부
13주가 그 권한의 일부를 제한열거로 수권하여 연방정부가 창설되었다. 미국의 연방제
는 3권을 정부간 공유하는 직접연방제이다. 제한열거된 외교. 통화. 선전포고 등의
권한 이외의 권능은 주정부에 유보되어 있고. 지방정부에 관한 권한도 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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