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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여성
Ⅰ.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Ⅱ. 국민연금제도의 성차별적 성격
Ⅲ. 국민연금의 집행 현황
*참고문헌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패질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
한 경우에 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주 또는 국가의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이다(김인숙 외, 2001).
여성은 취업구조상 결혼과 육아로 인해 재취업의 경우가 줄어들고, 자녀의 성
장에 따라 시간제 근로나 임의적용에 해당하는 형태의 취업이 이루어진다. 또한
같은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근속기간이 짧고 퇴직시기가 빠르며 임금수준이
낮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현실은 아무런 보완장치 없이 그대로 사회보험에 반영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기초연금 없이 소득비례로만 구성되어 있고, 10년 이
상의 가입기간이 요구되는 연금체계에서 취업기간이 남성에 비해 짧은 여성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 간, 사업장 규모 간, 상시근무 여부에 따라 선
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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