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정신보건정책 방향과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과제
Ⅰ. 정신질환자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 확보
1.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인권보호
2. 대규모 수용시설의 소규모화 및 인가시설화
3. 정신보건관련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의 평가
Ⅱ. 정신보건서비스의 지역사회화
1. 민간참여를 촉진하는 정신보건
2. 지역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보건
3. 광역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 확대
4.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
Ⅲ. 정신보건서비스의 효율화
1. 정신보건자원의 연결 및 동원
2.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신보건
3. 의료급여와 의료보험 수가체계의 개선
Ⅳ. 정신장애인 가족지원서비스의 강화
Ⅴ.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Ⅵ. 사회적 편견해소를 위한 활동의 강화
* 참고문헌
정신보건법이 1995년에 제정된 이후 정부는 정신보건정책의 기조를 지역사
회정신보건으로 정하고 기존의 장기입원과 장기수용의 서비스 체계를 축소
하였으며,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로 확대하는 정신보건서비스 체계의 구조
조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위한 계원조달과
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이 부족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적 편견도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신보건사업의 실질적 성공 여부는 국가적 정신보건서비스의 흐름이 을
바르게 정착되는가에 좌우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예방 -> 치료
-> 재활 -> 사회복귀 ->요양'의 경로를 지탱하는 국가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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