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건강가정기본법의 구성체계
1. 건강가정기보넙의 기본방향
2.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Ⅱ.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1. 법률명
2. 총칙
1) 제 1조 목적
2) 제 2조 기본이념
3) 제 3조 가족의 정의
4) 제 4조, 제 8조에 국민에 대한 의무 부과
5) 제 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6) 제 7조 가족가치
7) 제 9조 가족해체 예방
3. 건강가정정책
1) 제 13조 중앙가정정책위원회
2) 제 15조 건강가정기본계획
4. 건강가정사업
1) 제 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2) 제 23조 가족단위 복지증진
3) 제 28조 등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등
4) 제 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Ⅲ.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필요성
1. 다양한 가족유형 및 가족변화의 수용
2. 혼인과 출산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 존중
3. 새로운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필요성
*참고문헌
1)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본방향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건강가정기본법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문제로 인하여 사회적 위기감이 팽배함에 따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과 관련된 각종 문제의 발
생 및 인식의 변화, 가정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의 증가에 따라 필요성이 대두되었으
며, 본 법에서의 의무규정에는 더 이상 가정의 부양기능을 개별가정에만 맡겨 두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가족이 함께 분담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가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가정구성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가정의 기능 강화, 가정의 잠재력
개발, 가족공동체 문화의 조성, 다양한 형태의 가정 존중, 가정과 사회의 통합이라는 지
향성을 본 법의 기본방향으로 정책수립을 실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법의 목표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유지 ․ 발전을 위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건강가정을 구현하고자 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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