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Ⅰ.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1. 피해자-가해자 조정
2. 가족집단회의
3. 의견회합판결
Ⅱ. 소년사법의 정책모델
1. 조정모델
2. 회합모델
3. 써클모델
Ⅲ.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정책
1. 미국
2. 캐나다
3. 호주
4. 뉴질랜드
5. 독일
*참고문헌
회복적 사법이 회복적 절차를 통해 범죄로부터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라고
할 때, 구체적인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은 '누가 주선할 것인가', '절차 참여는 어떻게
장려되는가', '누가 절차에 참여하는가', '절차에서 다루게 될 문제가 무엇인가'에 따라
구조적으로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 프로그램소
개로서 크게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과 소년사법의 정책모델로 실행되고 있
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소게하면 다음과 같다(이호중, 2001: 37-39).
1)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은 회복적 사법의 원리로 특징지을 수 있는 분쟁 및 갈등 해소
방법을 말한다. 회복적 사법프로그램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참여한다는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
다. 피해자는 범죄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고,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와 그것이 야기한 손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또 다른 근본적인 부분은 범죄가 발생하는 맥락이다.
Bazemore와 Umbreit(1994)는 회복적 사법의 핵심적인 원리는 범죄자와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이 균형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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