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한국지방자치의 발달과 전개
Ⅰ. 전근대적 지방제도 시대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1) 지방의 자율성
2) 자치적 제도
(1) 향회를 중심으로 한 군현의 주민자치
(2) 촌회를 중심으로 한 면리의 주민자치
Ⅱ. 근대적 지방자치 시대
1. 갑오경장부터 식민지 시대까지
1) 갑오경장기
(1) 지방제도의 변화
(2) 근대적 지방자치제도의 생성
2) 일제시대
(1) 지방제도의 변화
(2) 식민지적 지방자치제도
3) 미군정 시대
2. 정부수립 후 현재까지
1) 지방자치제도의 성립 및 시험기
2) 지방자치의 중단기
3) 지방자치의 부활기
* 참고문헌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채택된 것은 긴 역사를 볼 때 최근의
일이다. 일반적으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일본의 세력이 밀려오는 1894년의
갑오경장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따라서 갑오경장 이전의 전근대적 지방자치시대와
그 이후의 근대적 지방자치 시대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다만 역사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지방의 자율성 내지는 지방자치의 정도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할 것이다.
역사의 사료는 극히 많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거론하면 아주 방대한
양이 되고 만다. 뿐만 아니라 초점이 흐려져 무엇을 논하고 싶은지를 알 수 없게
되어 버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근대적인 지방제도 시대에는 지방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근대적 지방자치 시대에는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정도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주된 관심은 현재의 지방자치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의 지방자치를 현재의 지방자치로 볼 때.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의 사실에 관심을 가지면 그 전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역사 속에 매몰되고 만다.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지방자치
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설명하려는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족하실만한 레포트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어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레포트 작성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