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어업재해보상제도, 관행어업, 세계어업기구, 어업경영, 어업관측제도, 어업손실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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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업]어업재해보상제도, 관행어업, 세계어업기구, 어업경영, 어업관측제도, 어업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어업재해보상제도
1. 목적
2. 성격

Ⅱ. 관행어업

Ⅲ. 세계어업기구
1. UN공해어업협정(UNFAS)
1) 대상해역
2) 대상어종
3) 가맹국
4) 특징
2. 대서양 참치류 보존위원회(ICCAT)
1) 대상해역
2) 대상어종
3) 가맹국
4) 특징
3. 중서부태평양에서 고도회유성어종의 보존관리에 관한 협약(WCPFC)
1) 대상해역
2) 대상어종
3) 조약책정회의 참각국
4) 특징
4. 전미열대 참치류 보존위원회(IATTC)
1) 대상해역
2) 대상어종
3) 가맹국
4) 특징
5. 남방 참다랑어 보존조약(CCSBT)
1) 대상해역
2) 대상어종
3) 가맹국
4) 특징
6. 인도양 참치류 위원회(IOTC)
1) 대상해역
2) 대상어종
3) 가맹국
4) 특징
7. 지중해 어업 일반위원회(GFCM)
1) 대상해역
2) 대상어종
2) 가맹국
4) 특징
8. 북서대서양 어업기구(NAFO)
1) 대상해역
2) 대상어종
3) 가맹국
4) 특징
9. 북동대서양 어업관리기구(NEAFC)
1) 대상해역
2) 대상어종
3) 가맹국
4) 특징
10. 베링 공해 조약
1) 대상해역
2) 대상어종
3) 가맹국
4) 특징

Ⅳ. 어업경영
1. 산업적 특성
1) 생산의 제약성
2) 유통의 제약성
3) 구조적 특성
4) 국민단백질 공급 및 고급 기호식품산업
2. 상품적 특성
1) 수산물은 강한 부패성을 지닌다
2) 수산물은 거래에 있어서 시간적 수량적 제한을 받는다
3) 수산물은 선물거래가 매우 어렵다
4) 수산물은 가격의 평준화가 곤란하다
3. 어업 경영의 목적

Ⅴ. 어업관측제도
1. 어업관측 제도의 의의
2. 관측제도 도입의 필요성
3. 관측제도의 목적

Ⅵ. 어업손실보상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어업재해보상제도
1. 목적
어업재해보상제도는 중소어업자가 영위하는 어업에 대하여 자원의 감소, 태풍, 해일 등 불의의 사고로 입은 손실을 공제 및 보험의 구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재해에 대하여 국가 및 조합원의 자위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어업재생산의 저해를 방지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된다. 과거년도 어획수입을 기준으로 수입이 보증되므로 조난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한 조업을 할 필요가 없어 어선, 어구 등의 재산 및 인명보호가 가능하며, 공제금을 담보로 영어자금 등의 원활한 차입이 가능한 효과도 보고 있다.
2. 성격
일본의 어업재해보상제도는 정부의 중요한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어업재해보상법에 기초하여 1946년부터 실시된 어업과 관련한 중요한 재해대책의 하나로서 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는 상호부조의 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업자 상호간 자주적인 상호부조의 정신을 기초로 하며, 강제적인 제도는 아니다. 셋째는 어업협동조합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업재해보상제도의 담당자는 어업협동조합이며, 바다에 접한 각 도도부현의 어업공제조합은 어업협동조합이 설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업협동조합이 공제조합에 출자하여 그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어업재해보상제도가 어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중소어업자의 어업경영의 안정에 극히 유효한 제도이며, 당연히 어업협동조합이 그 본래의 사업으로 추진해야할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넷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이다. 중소어업자 상호부조의 영역을 초과하는 이상재해에 대하여 어획공제, 양식공제 및 특정양식공제에 대하여 정부의 보험으로 보상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어업자에 대하여 공제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공제조합 및 전국어업공제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도의 사무운영상
참고문헌
◇ 박장우, 관행에 의한 입어권의 고찰, 법조 5월호, 1990
◇ 수산청, 어업재해보상간계법령집, 지구사, 2000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보고, 각 년도
◇ 삼영사, 경영분석
◇ 이광남, 수산보조금 축소 및 철폐 문제에 대한 국제기구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수협 조사월보 제32권 제11호, 2000
◇ 이장희, 동해 중간수역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 개정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