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경제 발전의 요인
3. 최근경제동향
4. 주요 이슈 및 리스크
5. 한국과의 무역관계
6. 일본경제전망
석유파동․엔고 등의 극복으로 경제발전을 강력히 추진해 온 일본경제의 성공에는 정부와 업계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다.
산업구조의 소도화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전략적 우선분야에 대해 노동력, 자원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해왔고 외국기업의 진출도 막아왔다. 즉, 전략적 육성분야의 선정과 지원, 추진에 있어 일본정부와 기업이 긴밀하게 협조해 왔다. 잉ㄹ본의 고도경제성장을 뒷받침한 것이 정부의 산업정책이었다.
일본의 산업정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쇠퇴산업에서 전략산업으로의 구조전환정책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일본의 산업정책은 1952년 3월 기업합리화 촉진법(철강․석유화학․석탄․기계․자동차 등 24개 업종을 대상으로 연구기술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연구용 설비에 대한 조세감면, 설비근대화를 위한 특별상각 및 산업관련 시설의 정비 등),그리고 50년대 후반 각종 심의회 답신에 기초한 개별 사업법이나 정부부청의 명령형태로 명시되어 갔다. 이러한 예로 석유화학공업 육성정책(55년),기계공업진흥 임시조치법(56년), 전자공업진흥 임시 조치법(57년)등이 있다.
60년대에 들어서 정부는 자본자유화를 앞두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합병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70년대에는 유가파동, IMF체제의 부분적 와해라는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에 직면하여 감량경영과 수출드라이브정책 등이 집중적으로 강구되었다. 80년대에 와서 무역마찰이 격화되면서 지식집약형 산업육성, 해외 투자확대를 추구하게 되었다.
전후 일본산업정책의 흐름을 볼 때 정부가 거대기업을 일전항 방향으로 유도한 측면도 있으나 거대기업들의 경영전략이 정책에 반영된 측면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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