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육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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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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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육성정책
1. 벤처기업의 육성특별법

2. 벤처기업의 지원정책
가) 직접금융 활성화
나) 기술 및 인력공급 확대
다) 입지공급 원활화
라) 창업 활성화 제도
마) 중소기업 상담회사

3. 산업재산권제도
가) 산업재산권의 의의
나) 산업재산권의 중요성
다)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제도
라)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지원제도

본문내용

1. 벤처기업의 육성특별법
벤처기업에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은 2007년까지 유지하되 벤처기업 지정은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이 개편내용의 핵심이다. 이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다.
벤처기업이 날개를 달고 훨훨 날려면 정부 벤처업계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 등 벤처를 둘러싼 각 부문이 모두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벤처전문가들은 각 주체들이 "시장 기반의 벤처"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선 정부의 경우 벤처를 엄격히 지정하는 동시에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을 과감히 줄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점호 대우증권 수석 연구위원은 "벤처가 어렵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자금을 대주는 것은 오히려 벤처를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1조2천억원이 풀려나간 벤처 프라이머리 CBO의 경우 벤처업계의 일시적인 자금난은 덜어주었을지 몰라도 이 때문에 벤처기업 구조조정은 상당기간 지연됐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조 연구위원은 "기술력이 부족해 자금이 모이지 않는 벤처기업은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런 구조가 정착돼야 제대로 된 벤처기업이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인들 역시 정부 의존 태도를 버려야 한다.
휴맥스 코어세스 케이비테크놀로지 엔씨소프트 등 잘 나가는 벤처기업들이 이를 역설한다.
벤처기업 지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곤 정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회사들이다.
패스21의 대표였던 윤태식씨가 자주 관청 문을 드나든 것과 대조적이다.
변대규 휴맥스 사장(벤처리더스클럽 회장)은 "벤처기업의 성공 여부는 상품과 아이디어를 어떻게 파느냐에 달려 있다"며 "정부가 이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탕주의"가 판을 치는 이제까지의 벤처투자 논리도 벤처기업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벤처기업에 자금을 투입하고 1~2년내 코스닥시장에 등록시켜 주가가 뜨면 "팔자고 쳐보겠다"는 식의 접근은 벤처기업에 도움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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