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학개론] 입양가족의 형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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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가정계열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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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결혼학개론] 입양가족의 형태 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양 가족?
- 입양 가족이란
- 국내 입양 가족 현황

2. 국내외 입양의 실태
- 입양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
- 입양가족들의 현 상황
- 입양가족 심층 인터뷰
- 외국의 입양 사례 조사

3. 문제점과 해결방안
- 개선이 필요한 점들
- 인식의 개선
- 제도적 변화

본문내용

① 혈연위주의 가족제도 때문에 31%
② 친 자녀처럼 사랑하고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32%
③ 자녀에게 유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
④ 재산상속 문제 때문에 4%
⑤ 가족 및 주변사람들의 반대로 인하여 2%
⑥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12%
⑦ 입양에 대한 주변의 편견 때문에 14%
⑧ 더 이상 자녀가 필요 없어서 3%
⑨ 기타 0%

아동이 입양되었을 경우 입양부모가 주변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공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부부만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29%
② 친인척들까지만 알고 공개를 하지 않는다 28%
③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공개를 한다 36%
④ 잘 모르겠다 7%

입양 절차의 복잡성과 비효율성

아동인수, 요보호 아동수용승인, 입양대상아동확인서 발급, 기아인 경우 기아발견신고․ 후견인설정․ 부양의무자확인공고, 무적아인 경우 성․본 창설, 입양희망 부부의 입양신청 및 정보제공, 가정조사, 결연, 사후관리 등 절차를 거친다.

이와 같이 입양절차가 복잡하여 이에 따라 제출서류가 중복되는 등 입양절차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입양수수료의 비 일관성 문제

1995년 1월 5일자로 전문 개정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입양기관이 양친이 될 자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입양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된 바 있다. 이것은 곧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양부모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입양기관 23개소 국내․외 입양기관 4개소 총27개소의 입양수수료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다양화되어 있어 이의 일원화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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