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범죄의 변화양상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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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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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범죄의 변화양상과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범죄의 개념

2. 범죄의 원인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1) 기능주의
2) 갈등주의
3) 상호작용주의

Ⅱ. 본 론
1.우리나라의 범죄의 추이
2.우리나라 범죄별 현황과 분석
1)특별법범죄
2)형법범범죄
3)기타 최근의 범죄들
-화이트칼라범죄
-피해자 없는 범죄
-사이버범죄

Ⅲ.결 론
1.우리나라 범죄의 원인
2.범죄문제와 사회복지와의 관계
3.범죄문제에 대한 대책 및 프로그램
4.범죄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범죄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들자면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및 유책성(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요건 해당성은 항상 추상적 개념으로 표시되는데 예를 들어 ■■사람을 살해한 행위■■등 이며 위법성은 법의 질서에 반한 행위를 일컫는다. 그러나 정당방위 같은 행위는 허용된다. 유책성이 있는 행위도 비난 가능하지 않는 것이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내용 출처 : 도설법률용어사전「법전출판사」] 그러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그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범죄 현황과 유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책 및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1. 범죄의 개념
1) 일반적인 개념 : 범죄는 다른 사회문제와는 달리 법과 밀접히 관련될 수 밖에 없다. 법과 관련하여 범죄를 정의하면 범죄란 법을 어기는 행위이다. 더욱 엄격하게는 처벌조항이 있는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써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개념이다. 그러나 범죄의 연구나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는 법 이외에 도덕·사회적 가치 등이 범죄를 규정하기도 한다.
2) 변화된 범죄의 개념
(1)실증주의적 범죄의 개념 : 집단의 규범을 어기는 행위. 범죄개념의 과학화를 위한 보편적 기준임
(2)개혁주의적 법적 개념 : 사회적 해악 및 법적 제재라는 추상적 개념에 근거한 개념으로써 공중에게는 해를 끼치지만 형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화이트칼라범죄가 속한다.
(3)전통적 법적 범죄의 개념 : 법절차와 제도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는 것 만이 범죄이다.
(4)인간주의적 범죄의 개념 : 도덕적 기준을 인정한다. 사회적 해악이나 반사회적 행위는 사회제도의 기능적 필요조건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규정된 개인의 권리에 의하여 규정된다.

#범죄문제 #범죄의 원인 #사회복지개론 사회문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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