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부정부패의 법적개념
Ⅲ. 부정부패의 원인
Ⅳ. 최근의 부정부패 관련 보도기사
(1) 정치 관련 비리
(2) 경제 관련 비리
(3) 군부 관련 비리
(4) 환경 관련 부패 사건
Ⅴ. 한국공직사회에서의 전반적인 부정부패 실태 조사
1. 행정기관에서의 업무처리시 금품 및 접대제공의 일상성·보편성에 대한 인식
2. 기능분야별 부패실태
3. 부패발생고리 및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인식
4.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인식
Ⅵ. 부패에 대한 국민인식
Ⅶ. 10대 한국병
(1) 고비용정치구조(정경유착)
(2) 부실금융--관치금융
(3) 방만한 기업경영
(4) 노동시장의 경직성
(5) 낭비적인 재정운영
(6) 지하경제와 부정부패
(7) 공급자 중심의 사법
(8) 비대한 사교육비
(9)지자체의 자치의식 결여
(10) 고비용 저능률의 과학기술력
Ⅷ. 국제적인 평가
Ⅸ. 정부의 부패척결 노력
Ⅹ.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처방안
부패방지위원회 소개
공무원 행동강령
참고문헌 및 사이트
· 조사배경
본 설문조사는 부패실태와 관련된 응답자들 인식수준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방법상의 일관성을 유지시키고 있다. 즉, 1999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바와 같이 유효 표본 500여 개를 기업체와 자영업 각각 300개 및 200개를 기준으로 할당하여, 이들 기업체 및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체 및 자영업은 구체적으로 기업체의 경우 제조업 등 7개 업종별로 비율에 따라 추출하였으며, 자영업의 경우에는 서울 등 전국의 주요 5대 도시에 걸쳐 도소매, 음식/숙박, 기타 서비스를 중심으로 도시규모에 따라 비례적으로 표본규모를 할당하여 모두 20개 지점에서 각 10개씩 200개의 자영업자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표본규모에 기초한 조사결과는 95% 신뢰구간에서 약 ±5% 정도의 측정오차범위를 지니고 있다.
한편 선정된 자영업과 기업체에서는 계약, 인허가, 납품 등으로 관공서와 접점이 발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조사과정에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도 조사를 담당하였던 민간여론조사기관인 현대리서치 연구소에 의뢰하여 2000년 12월 초에서 중순에 걸쳐 실시되었다.
※면접대상 표본구성의 특성
표
1. 행정기관에서의 업무처리시 금품 및 접대제공의 일상성·보편성에 대한 인식
· 인식에 기초한 공직사회 부패실태 및 추이
공직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부정부패의 실태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의 업무처리시 금품/접대제공의 보편성, 공직사회 부정부패 수준의 심각성, 1년전에 대비한 부패수준의 변화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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