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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행정학] 여성복지와 정책-여성의 성폭력 실태와 정책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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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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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여성복지와 정책-여성의 성폭력 실태와 정책 및 지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론
- 성폭력의 의의
2. 본론
(1) 성폭력의 실태
(2) 관련법률
(3) 정책 및 지원
(4) 성폭력 사례
(5) 성폭행 위험 시 대처요령
3. 느낀점

본문내용

1) 일반여성 성폭력

- 데이트 성폭력
: 데이트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
친족 성폭력
: 가족. 친척. 인척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 공간에서의 채팅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
공공장소 성폭력
: 지하철, 버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스토킹
: 싫다고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
2차가해
: 사회적 시선이나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로 인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6조 (특수강간 등)
1.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 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3.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 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97 · 8 · 22 법5343]
4.
제1항의 방법으로 신체 장애로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 내용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계속 지속.
지원형태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이고, 사업시행주체는 전국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사업은 상습, 반복, 되물림 되는 특성이
있는 가정폭력행위자들의 성행교정을 통한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

언론보도
네티즌이 관심을 가지고 항의 글이 빗발치자 뒤늦게 언론에서 보도

-쟁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상해·치상을 적용하여 기소.
성폭행 및 유아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
피해아동의 주치의도 tv토론 프로그램 출연하여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조사는 선진국처럼 피해자의 연령과 심리상태를 감안하여 의사나 전문가를 통하여 피해자 진술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

참고문헌

http://www.sexoffender.go.kr/성범죄자 알림e
http://www.mogef.go.kr/index.jsp/여성가족부
http://fc.womenlink.or.kr/index.php/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오픈노하우 (http://openknowhow.itcanus.net)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
여성부홈페이지(www.moge.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가족부, 2002
서울해바라기 아동센터 (http://www.child1375.or.kr/index.asp)
네이버 컨텐츠 검색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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