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목적
2. 내용
1) 보육사업의기능
2) 보육사업의종류
3. 대상
4. 재원
5. 전달체계
6. 급여의 형태
Ⅲ. 결론(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기준 및 개선방안
2. 재원
1) 공공부문재원
2) 민간부문재원
3. 전달체계
4. 급여의 형태
1) 현금급여
2) 현물(서비스)급여
참고문헌
우리 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기독교사회관이 탁아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일부기관에서 탁아소를 설치·운영하고 복지관프로그램의 하나로 실시하는 등 극히 일부에서 탁아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극빈자녀에 대한 임시구호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탁아사업은 종래의 구빈사업적 성격을 벗어나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발전되어 왔다. 이후 정부는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영해왔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기존 새마을유아원의 보육기능이 미흡하고 보육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12월 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 탁아 제도를 도입하였고 1989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영유아보육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독자적으로 관리·운영됨으로써 정부재정의 비효율적 투자는 물론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여성단체 등의 보육에 관한 독립된 입법 요청에 따라 국회 에서는 보육사업의 통합일원화를 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였고, 공청회·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공포한 후, 1991년 8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시행함으로써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종전의 단순 “탁아”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동안 10차례의 법령개정을 통하여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충당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왔으며, 관련법령 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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