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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통치제도의 개념
1. 통치제도의 정의
2.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Ⅱ. 우리나라 헌정사의 변천상황
1. 제1공화국의 헌법구조와 정부
2. 제2공화국
3. 제3공화국
4. 유신체제와 제4공화국
5. 제5공화국
6. 제6공화국
Ⅲ.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성과 문제점
1.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성
2.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점
Ⅳ. 결어
1. 제 1공화국의 헌법구조와 정부
제 1공화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통치는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지배과정이었기 때문에 헌법과 권력은 분리되고 또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는 멀어질 수 밖에 없었다.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제도가 그 본래의 취지대로 구현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 제정이 실시되고 나서부터 약 2년 만에 한 번씩 개정하여 한국 헌정사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948년 5.10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제헌 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는 일이었다. 제헌국회는 1947년 6월 3일부터 유진오의 헌법초안과 권승렬의 초안을 참고안 으로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국회를 양원제로 하고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게 부과하는 것이었으나 당시 국회의장인 이승만의 강력한 대통령제 주장으로 인하여 결국 정부형태는 대통령 중심제로 채택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1) 국회를 단원제로 하고(제헌헌법 제 32조)
2)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로하며 법률의 위헌결정권을 헌법위원회에 부여하였다(제헌헌법 제 81조)
3) 경제정책에 계획성을 도입하고 균형적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제헌헌법에 기초한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시킨 일종의 변형된 대통령제였다. 국회의 정부불신임 의결권과 정부의 국회 해산권만 삭제하고 나머지들은 수정하는 정도로 고쳤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제를 본질로 하면서 의원내각제의 규정을 많이 포함하는 헌법이 되었던 것이다.
-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그 임기는 4년이고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는다.
- 부통령을 두고 국무총리 이하의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육종수(2003) 헌법학신론, 형설출판사
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법문사
허영(2003)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이도형, 김정렬(2005) 비교발전 행정론, 박영사
정만희(2003)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백상건(2003) 정치학 강의 박영사
김운태(2002) 정치학원론, 박영사
박동서 외(2002) 비교행정론, 박영사
김광웅 외(2005) 비교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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