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론] 공시지가 조사, 평가 및 지가변동률의 조사, 평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1/540901-0001.gif)
![[부동산 감정평가론] 공시지가 조사, 평가 및 지가변동률의 조사, 평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1/540901-0002.gif)
![[부동산 감정평가론] 공시지가 조사, 평가 및 지가변동률의 조사, 평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1/540901-0003.gif)
![[부동산 감정평가론] 공시지가 조사, 평가 및 지가변동률의 조사, 평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1/540901-0004.gif)
![[부동산 감정평가론] 공시지가 조사, 평가 및 지가변동률의 조사, 평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1/540901-0005.gif)
![[부동산 감정평가론] 공시지가 조사, 평가 및 지가변동률의 조사, 평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1/540901-0006.gif)
![[부동산 감정평가론] 공시지가 조사, 평가 및 지가변동률의 조사, 평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1/540901-0007.gif)
![[부동산 감정평가론] 공시지가 조사, 평가 및 지가변동률의 조사, 평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1/540901-0008.gif)
![[부동산 감정평가론] 공시지가 조사, 평가 및 지가변동률의 조사, 평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1/540901-0009.gif)
![[부동산 감정평가론] 공시지가 조사, 평가 및 지가변동률의 조사, 평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1/540901-0010.gif)
![[부동산 감정평가론] 공시지가 조사, 평가 및 지가변동률의 조사, 평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1/540901-0011.gif)
![[부동산 감정평가론] 공시지가 조사, 평가 및 지가변동률의 조사, 평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1/540901-0012.gif)
![[부동산 감정평가론] 공시지가 조사, 평가 및 지가변동률의 조사, 평가-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1/540901-0013.gif)
![[부동산 감정평가론] 공시지가 조사, 평가 및 지가변동률의 조사, 평가-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1/540901-0014.gif)
![[부동산 감정평가론] 공시지가 조사, 평가 및 지가변동률의 조사, 평가-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1/540901-0015.gif)
![[부동산 감정평가론] 공시지가 조사, 평가 및 지가변동률의 조사, 평가-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1/540901-0016.gif)
![[부동산 감정평가론] 공시지가 조사, 평가 및 지가변동률의 조사, 평가-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1/540901-0017.gif)
![[부동산 감정평가론] 공시지가 조사, 평가 및 지가변동률의 조사, 평가-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1/540901-0018.gif)
![[부동산 감정평가론] 공시지가 조사, 평가 및 지가변동률의 조사, 평가-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1/540901-0019.gif)
![[부동산 감정평가론] 공시지가 조사, 평가 및 지가변동률의 조사, 평가-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1/540901-0020.gif)
분야
pptx2.표준지공시지가
3.개별공시지가
4.지가변동률
5.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 (법 제10조 : 공시지가의 효력)
각종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법 제21조 : 토지의 감정평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그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법 제9조 : 공시지가의 적용)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아래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
공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1993-1994
기존 조사방법상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간의 불일치 등의 일부 문제가 지적
조사체계의 개편
① 지가변동률 표본지 추출 모집단을 공시지가 표준지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전국의 모든 토지(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약 2,600만 필지)로 확대
② 표본지 수는 지가총액의 비중에 따라 용도지역별, 지목별로 배분 후 지가수준을 상중하로 계층화하여 각 층의 필지수에 따라 비례배분하고 이 과정에서 표본추출은 계통추출(Systematic Sampling)방법을 이용
③ 지목별 지가지수 산정방법을 산술평균방법에서 가중총화법으로 변경하고 지가지수 산정도 표본지들의 지가총액비율에서 개별표본지의 지가변동률의 평균으로 변경
1995 - 1997
통합시, 광역시, 자치구 설치 등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
이에 따라 면적, 토지 필지수 및 지가총액이 변경됨에 따라 가중치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지수체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의 발생으로 1995년 ¼분기부터 지가변동률 조사체계를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