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조금-사회보장과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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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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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조금-사회보장과 복지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험
1. 미국의 사회보험
2.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3. 한국의 사회보험
4.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Ⅱ. 사회보장의 재정
1. 재정조달과 분담
2. 우리나라: Financing Social Security

Ⅲ. 아동복지
1. 미국의 아동복지의 주요 입법
2. 아동복지발달의 차이점(미국과 우리나라)
3.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성

Ⅳ. 복지개혁법
1. 근로연계복지
2. 우리나라의 자활사업

Ⅴ.소득지원에 대한 더 나은 대안
1. 가족수당
2. 역소득세(부의 소득세, 음의 소득세)
3. 종교단체 주도하의 사회정책
4. 아동부양
5. 완전고용
6. 빈곤과의 전쟁

본문내용

Ⅳ. 복지개혁법
1.근로연계복지
미국은 1996년 클린턴 정부에 의해 PRWORA(개인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 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를 제정하여, 수급자들의 근로 동기를 강화하는 전략을 내포한 노동연계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PRWORA는 60년이상 유지되던 AFDC를 한시적 원조제도인 빈곤가정 일시부조(TANF, Temporary Assitance to Needy Families)로 대체하고 TANF 수급권자에게는 엄격한 근로의무를 부여하여 공공부조에의 의존성을 취업으로 전환하는 목적을 가진다.
가장 큰 특징은 유급 노동에 대한 참여를 매우 강조한다는 점이다. 한 부모 가정의 성인 수급자는 주 30시간, 양 부모 가정의 성인 수급자는 주 35시간이상 일해야 하며, 1년 이상의 직업 훈련이나 6주 이상의 직장 탐색, 4주 이상의 연속적 직장 탐색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TANF 수급자는 평생 5년으로 수급권이 제약되며 특히 아무런 조건 없이 2년 연속으로 급여를 받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PRWORA는 복지급여의 제공방식을 종전까지 주정부가 행정적으로 관리해 온 연방정부 주도의 수급자격부여 프로그램 방식에서 주 정부에게 급여제공에 관한 재량적 판단권을 부여하는 정액보조금방식으로 전환시켰다. 아울러 급여 제공방식과 설계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주정부에게 결정권한을 광범위하게 위임하여 주 정부가 복지정책과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자활사업
➀ 자활사업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직후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근로빈곤층이 포함됨에 따라 이들의 복지의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활사업이 도입되었다. 이것은 근로연계복지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것이다. 물론 근로연계복지는 자활사업보다 광범위한 일련의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공공부조급여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활사업이 가장 전형적인 근로연계복지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해 기존의 생활보호법에는 없었던 자활을 처음으로 강조하였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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