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한국의 방재 체제
1. 한국 재해․재난의 분류
2. 한국의 방재체제
3. 한국 방재체제의 중앙조직
4.우리나라 방재체제의 문제점
Ⅲ. 미국의 방재 체제
1.연방정부의 정책과 조직
2. 연방재난대응계획 (FRP)
3. 주정부의 정책과 조직
Ⅳ. 결론
1)｢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가칭)｣제정을 통한 법체제의 수평‧ 수직적 연계성 확보
(1) 현행 자연재해분야의 “방재기본계획”과 인적재난분야의 “재난관리계획” 등을 통합하여 “안전관리계획”으로 일원화
※ “중앙안전대책위원회”와 “재해대책위원회”등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통합
(2) ｢행정자치부장관｣이 부처별 재난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능 수행
2) 중앙정부 조직상 재난관리 업무기능 강화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총리)산하에 행정자치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를 두고 총괄‧조정기능 수행
(2) 재난전담기구 설치를 통한 중복점검기능 조정 및 안전기준 표준화 등
2.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제고 및 예방투자 강화
1)사전예방 비용과 보상비, 복구비 절감에 따른 편익분석을 통한 사전예방의 경제적 효과 홍보 및 인식전환
- 비용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재난예방 관련 예산투자 확대 유도
2) 안정적 예산확보 방안 마련
- 재난예방 및 수습‧복구비를 예비비가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고, 현행 “재난관리기금” 과 “재해대책기금” 통합 등 방안강구
3. 구조‧구급 및 현장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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