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출판 계약
1. 출판계약의 종류
2. 출판계약의 내용
Ⅲ. 출판권의 내용
1. 출판권의 설정
2. 출판권의 의무
3. 저작물의 수정증감
4.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5. 출판권의 소멸통고
6. 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Ⅳ.판례
Ⅴ. 시대적 변화에 따른 쟁점
Ⅵ.결론
Ⅶ.참고자료 및 홈페이지
현실적으로 출판자가 저작권자에게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로서 주어야 할 대금지급액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고 당사자가 주장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충분한 대가 지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는 이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래관행에서 그 금액에 상응하는 계약으로 해석해 나감으로써 약자인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계약을 해석하는 입장에 있다.
(4) 복제, 배포권 양도계약
복제, 배포권 양도계약이란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여러 권리 중 출판에 필요한 복제, 배포권만을 양도받는 계약이다.
그러나 실제 출판업계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고 복제, 배포권 역시 저작재산권이므로 고액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출판자가 부담이 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도 복제, 배포의 방식인 출판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이에 대해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복제, 배포되는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기가 곤란하여 당사자간의 법적 분쟁이 우려되므로 이러한 계약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
Ⅲ. 출판권의 내용 작성에 김기태,"저작권법상 출판권 관련조항의 실무적 한계와 개선방안", 김정완·김원준, “지식재산권법”, 박귀련, “출판산업과 저작권, 출판권과 출판계약” 등 참고.
1. 출판권의 설정
제57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김정완·김원준, “지식재산권법”,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1.02.25
-김기태,"저작권법상 출판권 관련조항의 실무적 한계와 개선방안",,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저작권(季刊著作權) 2010년 겨울호 통권 92권
-김기태,“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문제와 개선방향-전자책(e-book)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12권 제 2호 2001.12, 85-103쪽
-김기태, “저작권”,살림 출판사, 2008 /
-박귀련 책임연구원, “출판산업과 저작권, 출판권과 출판계약”, 지적재산권 제34호, 128~156쪽(총29쪽)/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2009
-박성호, “전자출판의 법적 의미와 그 한계”, 한국정보법학회편,《정보법학》 제 14권 제 2호(2010), 51~78쪽
-윤경, “만화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침해요건과 그 동일성 판단방법”, 대상판례 2005. 9. 9 대판 2003다4778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계간) 저작권 73호, pp.45-61 2007년 2월
-문화관광체육부 보도자료 ‘2011년 출판문화산업 진흥 주요 정책’ 2011.2.16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http://www.fkmp.kr/law/law_01_15.htm#3-10
-법제처 http://www.moleg.go.kr/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worldmain.do
-로앤비 http://www.lawnb.com
-문화관광체육부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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