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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저작권의 의미
Ⅲ. 저작권의 등록
1. 저작권 등록은 자기 저작물을 세상에 알리는 것
2. 저작권 등록은 왜 필요한가?
3. 어떠한 것을 등록할 수 있나?
1) 독창적인 작품은 무엇이든 등록할 수 있다
2) 저작인접물도 등록대상이다
3) 저작권 양도는 등록해야 안전하다
4) 출판권도 등록대상이다
4.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Ⅳ. 저작권과 새로운기술
Ⅴ. 저작권과 패러디
Ⅵ. 저작권과 인터넷
Ⅶ. 저작권의 보호장치
1.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장치 현황(컴퓨터 프로그램 , 인터넷 중심)
1) 일정한 횟수만 인스톨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허락받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3) 복제 등 이용 및 변경 확인장치
2. 보호장치의 보호를 위한 제안
Ⅷ. 프랑스의 저작권 사례
1. 저작권의 성질
1)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자기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며, 저작물의 이용 조건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한다
2) 저작권 보호의 획득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저작권의 침해는 형사상 처벌된다(지적소유권법 제 335조 1-10)
4) 인격권이 영구적인 보호기간을 갖는데 반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시효에 의해 소멸된다
5) 저작권의 보호는 다른 목적과 다른 법률제도를 지니고 있는 다른 보호체계와 혼동해서는 아니 된다
2. 보호받는 저작물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디지털 정보 중 디지털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이 되겠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발명으로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가의 논란이 과거에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논거로는 컴퓨터프로그램은 산업적 소산으로서 모든 창작적 표현을 총칭하는 문화적 소산에 포함되며, 지적 노동의 산물로서 작성자의 독자적․학술적 사상의 창작적 표현으로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이에 인접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 두 가지를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의 창작에 의하여 그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취득하는 권리이며,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그리고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로서 저작물의 해석자 내지는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연자가 실연을 하는 때나 음반제작자가 음악을 최초로 유형의 매체에 저장하는 때 또한 방송사가 방송을 하는 때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다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저작권의 개념은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된다. 최광의의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그리고 저작인접권 및 출판권 등 저작권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광의의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만을 말하며, 협의의 저작권은 저작재산권만을 말한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 그리고 저작인접권은 모두 이른바 권리의 다발로서 그 속에 여러 종류의 지분적 권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이론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에 관한 기존의 이론구성과 체계는 디지털 정보인 컴퓨터프로그램과 디지털 콘텐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정보의 저작권도 다시
◈ 문화부, 생활 속의 저작권, 서울 : 문화부, 1992
◈ 이상훈,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진흥원, 2000
◈ 임원선, 권리보호를 위한 기술장치와 그 문제점,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 대책,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6
◈ 윤선영, 디지털 정보제공과 저작권, 디지털도서관, 겨울호, 1998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 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