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빈곤의 정의와 원인
2. 노동권
Part 2 청년실업
1.왜 청년실업을 다루나
2.원인 그리고 결과
3. 청년실업과 “시각”
Part 3 현장탐방
고용지원센터는?
청년실업을 보는 시각
Part 4 결론
문제의 발생
대 안
결 론
- 실업이나 불안정하고 낮은 종사상 지위가 빈곤의 주요 원인임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있다.
- 가구주가 일용․생산직에 종사하거나 실업 상태인 경우 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출처: 한국사회정책 Korea Social Policy Review, 제17집 제1호, pp.215~240
서울시 가구 빈곤의 원인에 관한 다층분석, 김교성
2. 노동 = 인간다운 삶의 조건
-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권의 핵심요소로서 일할 수 있는 고용
기회와 일하는 조건의 질적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삶의 조건이 바로 노동을 통해 창출-유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산업노동연구 제15권 제2호 2009 pp.1~21 ‘경제위기와 비정규직의 노동권’ 이병훈
청년실업 : 15~29세의 정규학교교육을 끝마치고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려는 계층에서 나타나는 실업
청년실업의 실태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증가
경기불황으로 실업자, 쉬는 인력, 구직 단념자 대폭 증가
09년 현재 실질 청년실업자 약 121만 명에 달하는 상황
청년빈곤
아동빈곤 / 근로빈곤이 혼재된 형태.
청년가장가구로 독립하는 것을 막음.
높은 취업난으로 인한 저임금, 반복실업, 불안전고용, 저임금 비정규 트랙은
청년빈곤을 양산한다.
청년층의 거세된 희망, 희망의 빈곤..
출발의 실패는 상처효과를 만들어 개인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사회 전망을 어둡게 한다.
☞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지도 프로그램(CAP+), 취업희망 프로그램 등 직업 훈련
- 구직자에게 구체적인 취업정보 정보 제공
- 실업급여, 취업성공수당 등 경제적 지원 제공
☞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
- 고용센터에 등록된 인재풀(Work-Net)을 활용, 적합한 인재 소개
- 모집, 전형, 선발 등 채용 대행 서비스
- 맞춤 직업 훈련 서비스 제공
☞ 기타 직장 체험 프로그램, 직업 심리 검사 등 구직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제공
Q.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사회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
개인의 능력 부족도 실업의 주된 이유일텐데…
물론 실업이 개인의 능력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도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의 20대가 겪고 있는 실업 문제는 이러한 개인의 능력 측면을 벗어나 있다. 능력을 키우는 것 만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면, 이미 정부의 정책(여러 직업 기술훈련)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마주한 청년실업 문제는 여러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것이다.
동아일보, , 2011년 1월 17일.
동아일보, , 2003년 11월 15일.
조선일보, , 2011년 1월 29일.
한겨레신문, , 2011년 3월 16일.
기타 자료
SBS, , 《그것이 알고싶다》, 792회, 2011년 3월 12일.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저, 《인권법》 , , , 아카넷, 2006.
송송이,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오승진, , 《법학논총》, 2007.
정상수, , 《인권복지연구》, Vol.4, 2008.
김수정, ,《社會 保障 硏究》, Vol.26 No.3,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임지영, ,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김교성, , 《서울시 가구 빈곤의 원인에 관한 다층분석》, 제17집 제1호.
이병훈, , , 제15권 제2호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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