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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공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고객유인, 거래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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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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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고객유인, 거래강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론
- 부당고객유인 및 거래강제에 관한 법령
2.부당한 고객유인
▸ 부당고객유인이란?
▸ 부당고객유인의 유형 및 기준
▸ 부당고객유인의 사례
3.거래강제
▸ 거래강제란?
▸ 거래강제의 유형 및 기준
▸ 거래강제의 사례

본문내용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제24조(시정조치)
: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의2(과징금)
: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이익제공 또는 제공제의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위주로 판단한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인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가?
예시 -1
사업자가 타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 거래함에 있어 표시광고 이외의 방법으로 사실과 달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품질, 성능, AS 조건 등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수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을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예시 -2

할인판매를 한다고 선전하면서 예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현저히 부족한 수량만을 할인판매 대상으로 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 또는 자사 직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구매결정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을 확보하는 행위.

#거래 #거래강제 #공정거래 #불공정 #부당고객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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