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소리바다란?
2. 소리바다 폐쇄 사건 개요
3. 소리바다 사건 일지
● 소리바다 폐지 논쟁
1. P2P 서비스 기술적인 비교를 바탕으로 한 소리바다 폐지 찬반 논쟁
2. 해외 P2P 서비스와의 비교를 통한 소리바다 폐지 찬반 논쟁
3. mp3 저작권 관련 소리바다 폐지 찬반 논쟁
4. 소리바다 사이트는 과연 불법 복제의 주체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개개의 사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의 실효성이 있는가?
5. 다른 Warez 사이트와의 형평성은?
● 경제학적 이슈
● 소리바다 폐쇄의 대안
1. 소리바다의 유료화 및 보상금 지급
2. 정부의 확실한 저작권 가이드 라인
1. 소리바다란?
개인간(P2P:Peer to Peer) 방식의 파일 교환 프로그램으로, 다른 사람의 PC에 저장된 파일을 자신의 PC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 자신의 PC에 있는 파일을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매개해 준다.
2. 소리바다 폐쇄 사건 개요
MP3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구)의 서비스가 7월 31부터 중단됐다. 2000년5월부터운영돼온소리바다는 한국판 넵스터로 불리며 등록된 아이디만 해도 800만 개가 넘는 국내 최대 음악파일 인터넷 사이트이다.
소리바다(구)는 음악파일을 자체서버에 저장해 파일을 공유한 미국의 넵스터와는 달리 회원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음악파일을 서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P2P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소리바다는 검색기능이 뛰어나 소리바다에 연결된 수천 개의 개인 컴퓨터에서 자신이 원하는 곡을 순식간에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음반산업협회가 소리바다(구)를 저작권침해 혐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소리바다를 둘러싸고 음반업계와 네티즌간에 힘 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해마다 매출액이 50%씩 하락하고 있다는 음반업계는 IMF이후 5년간 계속되는 불황의 주요원인을 MP3나 인터넷을 통한 무단복제로 보고 있다. 또 소리바다의 무료 음악파일 공유는 개인들이 남의 지적재산을 마음대로 나눠 갖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며 창작의욕과 음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네티즌들은 새로운 책이나 음반을 돌려보는 것과 같은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이용까지 제작권 제한하는 것은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 음반시장의 불황은 양질의 음악을 생산하지 못한 10댄스음악 중심의 기형적인 음반업계 문제라며 제2의 서태지라고까지 불린 조PD의 성공처럼 음악의 다양화와 애호가의 증가로 오히려 음반 매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리바다(구) 운영자인 양일환, 정환 형제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고, 네티즌들은 법원 결정에 반발해 음반 불매운동에 나설 움직임인 가운데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는 사이트의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소리바다처럼 MP3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음악사이트가 천 개에 이르고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 회원간에 음악 파일 주고받기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발달로 다양한 방식의 파일복제도 가능한 만큼 일일이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소립다 서비스 중단 결정 저작권의 합리적인 보호인가, 아니면 인터넷 정보권의 차단인가, 월드컵으로 한층 높아진 IT강국 대한민국 , 과연 이번 결정이 몰고 올 인터넷상의 변화는 무엇이며 인터넷의 가능성을 살리면서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3. 소리바다 사건 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