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론] 국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6/555819-0001.gif)
![[투자론] 국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6/555819-0002.gif)
![[투자론] 국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6/555819-0003.gif)
![[투자론] 국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6/555819-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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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론] 국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6/555819-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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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방향
2. 국내 중소기업
2.1. 국내 중소기업 현황
2.2. 국내 중소기업 정책금융
2.3. 국내 중소기업 문제점
3. 해외 중소기업
3.1. 일본 중소기업
3.1.1. 일본 중소기업 현황
3.1.2. 일본 중소기업 정책금융
3.2. 독일 중소기업
3.2.1. 독일 중소기업 현황
3.2.2. 독일 중소기업 정책금융
3.3. 프랑스 중소기업
3.3.1. 프랑스 중소기업 현황
3.3.2. 프랑스 중소기업 정책금융
3.4. 미국 중소기업
3.4.1. 미국 중소기업 현황
3.4.2. 미국 중소기업 정책금융
4. 국내 중소기업 금융 발전 방안
4.1. 자금 조달 방법의 개선
4.2. 지원 체계의 개선
참고문헌
우리나라 경제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하지만 80년대 초까지 중소기업은 대기업 위주의 공업화, 고도화 성장정책에 따라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되어 전반적인 지원이 미흡했고 경영 측면에서도 취약했다.
외환위기 이후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경제위기 이전 10개였던 지방은행 중에 현재 대구, 부산, 전북 3개 지방은행만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과 같은 지역금융기관도 상당수 퇴출 또는 합병되었다. 이 같은 지역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중소기업자금 공급기능을 크게 위축시켰고, 이는 지역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라는 결과로 초래되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중소기업 대출은 거래비용이 높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매력적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상의 문제는 결국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로 이어져 실질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이규복, 2009, 「대‧중소기업간 수익성 양극화와 경제성장: 기업 간 협상력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 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고, 계층, 사회,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 지원 제도와 중소기업 자금공급기능의 확충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조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앞으로 국내 금융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규복, 2009, 「대‧중소기업간 수익성 양극화와 경제성장: 기업 간 협상력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박재필, 2005, 「미국의 중소기업 금융시장 구조와 은행체계-지역은행제도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원
이윤보, 노화봉, 2006, 「한국․미국․일본의 중소기업정책 비교」, 건국대학교
김동환, 2008, 「중소기업금융의 이해」, 한국금융연구원
김종운, 2008, 「미국의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연구원
이성호, 2006,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상대 경영대학원
김자봉, 2006, 「중소기업금융 발전과 은행의 역할 :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한국금 융연구원
네이버 백과사전: 중소기업
매일경제: ‘마의 1%’ 한국 중소기업의 비극 (2011.06.06.)
중소기업 이익 7.4% 대기업은 4%대, ---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2010.08.04)
일본 중소기업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