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한국-칠레FTA평가와 대응전략
1)한국-칠레의 FTA협상
2)한․칠레 FTA 종합가치 판단
3)대응전략
2.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
3.아프리카연합(AU)
4.중미공동시장(CACM : Central America Common Market)
1)한국-칠레의 FTA협상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11월 17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에두아르도 프레이 칠레 대통령을 만나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른바 잠정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때부터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국제 정상간의 약속이라는 무게를 가지게 된다. 또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은 한국의 시장개방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대외에 과시하는 행동이기도 했다.
이같은 약속을 어긴다면 세계화시대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국제 신인도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대통령은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이다. 다음해인 1999년 9월 뉴질랜드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 양국 대통령은 협상 개시를 합의한다.
치밀하게(?) 기획된 한국농업 학살극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정부 내에서 첫 발의된 것은 세계화가 한창 유행어로 인기를 끌던 1995년 문민정부 때였다. 외무부(현 외교통상부)는 1996년 7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나타날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98년 12월 연구결과를 일반에 공식 발표했다. 완전 무관세 방식으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경제 전체의 후생이 연간 9.6억 달러 개선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내 자유무역론자들이 이런 내용을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 조속 타결론의 타당성을 유포하는 이데올로기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그해 상반기부터였다. 농림부는 자유무역협정을 WTO협정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