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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FTA의 개괄적 검토
1. FTA의 개념
2. FTA의 특징
3. FTA의 경제적 효과
4. FTA의 장점
5. FTA의 단점
Ⅲ. 한-칠레 FTA
1. 서 론
2. 한-칠레 FTA 추진 배경
3. 한-칠레 FTA 추진 경과 및 현황
4. 한-칠레 FTA가 가지는 장,단점
5. 산업별 영향 및 양허안분석
Ⅳ. 한일 FTA
1. 서론
2. 한일 FTA협정의 시각
3. 한일 FTA의 구체적 내용
4. 한일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대응 방안
5. 소결
Ⅴ. 한중 FTA
1. 한국 중국 무역현황
2. 양국 통상관계의 현안
3. 한중 FTA 논의 동향과 추진방향
4. 대중 FTA 체결 전략
5. FTA 체결 효과
Ⅵ. 마치며....
최근 들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대한 주요 교역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MF이후 저성장, WTO 협상의 등의 지연, 범세계적인 블록화, 미국・EU와의 통상마찰 등으로 인하여, 그 돌파구를 FTA로 찾고 있다. 이미 칠레와의 FTA가 국회를 통과하였고, 일본과 중국과의 논의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FTA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국회가 통과된 칠레와의 FTA와 학계 및 재계에서 신중히 논의되고 있는 한-일 FTA, 한-중 FTA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FTA (自由貿易地代)의 개괄적 검토
1. FTA의 개념
자유무역지역(FTA : free trade area)이란 회원국들 상호간에는 관세 및 기타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폐지함으로써 완전무역을 달성하나,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있어서는 각국이 개별적인 무역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제통합의 형태이다. 남종현, 국제무역론, 경문사, 2003, p312
2. FTA의 특징 손병해, 경제통합의 이해, 법문사, 2002, p87
(1) 독립적 수입관세 부과
각 가맹국은 역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독자적인 수입관세를 부과
(2)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
자유무역 대상 품목이 역내에서 생산되거나 주요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원산지규정(rule of orgin)이 수반된다.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최낙균(2001),「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안브리핑, 4월
3. FTA의 경제적 효과
(1) 무역굴절효과(trade deflection effect)
역외에 대한 관세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역외 제품이 역내 저관세국을 통해 역내 고관세국으로 수입되는 현상을무역굴절효과(trade deflection effect)라 한다.
(2) 간접무역굴절효과
자유무역지역내 저관세국의 생산자가 자국 제품을 모두 고관세국의 동맹국에 수출하고 자국내에 필요한 제품은 저관세제도를 이용하여 역외에서 수입하는 현상
(3)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FTA동맹국 상호간에 관세가 철폐되면서 종전까지 비교우위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관세장벽 때문에 역내에서 교역되지 않았던 상품이 다시 유통되기 시작하는 효과
(4)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
관세상의 차별대우로 인해 FTA 동맹 전에는 역외에서 수입되던 제품이 동맹결성 후에는 역내 동맹국에서 수입되는 현상
(5) 무역확대효과 (trade expansion effect)
역내 관세가 철폐되면 동맹국에서 수입된 제품의 가격은 관세폭 만큼 하락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비 증대가 일어나며 소비가 증대되는 만큼 수입도 늘어나는데, 이렇게 동맹결성 이후 가격하락과 소비증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