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1. 서론
2. 본론
(1) 해상운송에서 해적 리스크 헤지의 중요성
(2) 보험
1) 해상보험
개념
중요성 및 국제성
보험의 종류
손해의 종류
2) 납치보험
(3) 보험 외의 해결책
1) 무력대처
2) 사전예방책
3) 국제적 공조
4) 인류애적 해결책
(4) 국내 사례
1) 최근 5년간 사건 일지
2) 주요사건
(5) 해외 사례
미국, 프랑스, 러시아, 북한
3. 결론
4. 참고자료
2010년동안 잡힌 해적들에 대해 구속, 기소 그리고 처벌등에 사용된 비용만 3,100만 달러에 이른다. 또한 최근 해적의 피랍이 기승을 부리면서 보험비용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미 전쟁위험지역 통과에 대한 추가 해적보험에 상당수의 선박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총 비용은 4억 6000만 달러에서 32억 달러까지 전망되고 있다. 국제 해운민간단체들은 이에 따라 각국 정부에 해적위험해역에 해군 파병은 필수적인 사항임을 인식하고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40%에 해당하는 선박이 해적 위험 해역을 통항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부 해운선사들은 위험해역을 회피하여 케이프 타운을 경유한 항로를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연간 24~3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선사들이 선박안정을 위해 추가 보안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3억 6,300만 달러에서 25억 달러에 이를 전망 이다.
2. 보험
(1) 해상보험
위에서 우리는 해상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 리스크와 그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해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해상 무역을 하는 세계 각국의 산업과 해운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헤지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이 강구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먼저 가장 대표적인 수단인 해상 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1)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이란 해상운송 도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insurer)가 보험금(insured amount)의 지급을 통해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insured)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상보험의 국제적 준거법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법 제1조에는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위험에 수반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라고 되어 있다.
해상보험은 항해에 관한 해상위험에 대한 보험이지만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육상 또는 항공위험을 해상보험계약서에서 확장담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이들 해상위험이외의 위험에 대해서도 해상보험의 제반규정과 관습이 준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영국 해상보험법(MIA) 제2조 4항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은 명시된 특약 또는 상관습에 의하여 그 담보범위를 확장하여 해상항해에 부수되는 내륙수로 또는 육상 위험의 손해에 대해서도 피보험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보험은 기본적으로 해상위험에 관한 보험이지만 해상운송에 부수하는 내수(內水) 또는 육상운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송중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서도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보상범위를 확장하기도 한다.
시티신문 - 한진호 살리는데 결정적 역할한 시타델(Citadel) 이란? , 11.4.22
http://www.clubcity.kr/news/articleView.html?idxno=77913
연합뉴스 - "소말리아 해적 퇴치에 모든 국가 참여해야" , 11.6.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093678
소비자 경제 - 삼호주얼리호 납치사건 계기 '납치보험' 급부상 , 11.1.24
http://blog.daum.net/ietimes/376
쿠키뉴스 - 기승부리는 소말리아 해적 근절 근본 대책은… “아프리카 해양개발 통해 일자리 늘려야” , 10.10.25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254433&cp=nv
프로메테우스 신문 - 소말리아 해적문제, 국제적인 평화 노력에 의거해 해결해야 , 11.1.28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11/20110128/20110128102400.html
아시아 투데이 - *계속되는 소말리아 해적 행위 “왜 자꾸 반복되나” , 11.4.21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73063
네이버 블로그, 한국 선주협회
http://blog.naver.com/neologis?Redirect=Log&logNo=10103467645
국민 권익 블로그
http://blog.daum.net/loveacrc/3564
중앙선데이 – ‘해적 날뛰면 보험료 상승, 보험사엔 해적산업이 금광’ , 11.02.05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20550
네이버 까페 – 국제사례
http://cafe.naver.com/oakastroclas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569&
‘One Earth Future’ – 해적 관련 경제적 비용 보고서
김정수(2003) 제1장 해상보험의 기초개념, 박영사, 08.25
김창준(2009) 해적행위와 해운기업, 해양한국, 04.01.
http://www.monthlymaritimekorea.com/news/newsview.html?idx=3438&cpage=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