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 남북통일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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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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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1. 국내적 장애물
정치,경제적 문제
사회, 문화적 문제
2-2. 국제적 장애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 결론

본문내용

1) 정치,경제적 요인
-남북한 사회적 구조, 체제차이
-국가적 역량차이
-남북한 국가 역량과 통일비용

2)남북한 국가역량과 통일 비용
경제적 지표는 남한이 북한을 압도적으로 앞섬.
한국의 남북통일 비용은 최소 3천500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
2011년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309조원인데, 통일 비용은 10년치 이상의 예산에 해당.
남한은 통일역량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경제적 역량이 아직은 부족하고 평가됨

교육 목적은 주체사상 사회를 건설하고 혁명에 필요한 인간을 육성하는 것

통일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함

정권유지와 자국 체제에 대한 홍보 역할

2)변화에 대한 무관심과 저항

접근 회피의 갈등과 학습된 무력감으로 표현
비평상적 과제 수행에 따르는 부담이 예상되어 회피의 대상으로 전락
갈등적이지만 안정적인 생활상태에 안주

(3) 북한 난민의 중국 유입 가능성

북한 급변사태의 흡수 통일 시 가능한 시나리오
중국엔 현재에도 많은 북한 이탈민 거주
중국은 그들을 국제적 난민이 아닌 불법입국자로 간주하여 북으로 강제 송환 부정적 입장
흡수통일 시 많은 탈북자 유입은 문제해결에 인력과 큰 비용 소요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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