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
1. 1960년대(압축성장의 시발과 개발전략의 정착)
(1) 경제성장의 성과
(2) 경제성장의 요인과 개발전략
(3) 정부의 개발전략의 기조
2. 1970년대(구조적 변화와 고도성장)
3. 1980년대(전환의 모색과 갈등의 표출)
4. 1990년대(경제적 분권화의 시도와 실패)
Ⅲ. 한국경제의 성과
1. 안정적 경제성장의 구현
2. 저비용 구조의 정착
3. 산업구조의 변화
4. 경제주체의 의식변화
5. 사회보장의 확충
Ⅳ.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발전 전략
이 전략은 국제경제환경에 부응하여 국민경제의 부존자원(노동력)을 활용하며 그 부존자원이 희박한 천연자원과 자본의 부족을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전략은 정부가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자원배분권을 강력하게 행사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수출부문의 성장과 확대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가속화했다는 점에서 정부주도형․불균형․대외지향형․압축형 경제발전전략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는 생산적 투자를 위한 필요제자원을 동원하는 것과 그 자원을 국가의 생산적 잠재력을 가장 급속히 증대시키는 경제부문에 배분하는 것, 그리고 가장 생산적인 기술상의 제 방법을 채용하는 것 등이며 따라서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어서의 계획의 약간의 조잡성은 완전히 정당시될 수 있으나 이후의 단계에서는 좀더 세밀한 계획의 측면이 요구된다고 한다. 한국 경제의 발전사를 보면 초기에 생산적 투자를 위한 필요제자원은 외자를 통해서 확보하고 60년대의 경공업의 육성을 통한 수입대체효과와 70년대의 중화학공업의 육성으로 수출지향적 전략을 통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초기의 정부의 경제발전계획은 균형적인 발전계획이라기 보다는 수출지향적 고도성장정책을 선택한 불균형발전전략이었다. 그것은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분업구조에 순응하면서 국내자원을 재배치한다는 기본구도하에 노동계층과 농민계층의 희생과 해외자본 및 시장에의 의존을 양축으로 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가독점자본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양적 성장을 실현한다는 정책논리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러한 초기의 전략은 빠른 시간 내에 세계경제질서에 편입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규모를 확대시켜서 규모의 경제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였으나, 그와 더불어 초기의 단선적인 발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한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기존의 정부주도형의 단선적인 경제발전계획을 통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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