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예산개혁의 추진현황과 전략-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64579-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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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예산개혁의 추진현황과 전략-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64579-0010.gif)
![[재무행정론] 예산개혁의 추진현황과 전략-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64579-0011.gif)
![[재무행정론] 예산개혁의 추진현황과 전략-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64579-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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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예산개혁의 추진현황과 전략-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64579-001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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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예산개혁의 추진현황과 전략-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64579-001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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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절
예산개혁의 이념과 목표
1. 예산개혁의 의의
2. 예산개혁의 목표
3. 예산개혁의 이념과 목표
2절
선진국의 예산개혁의 흐름
1. 선진국 예산개혁의 연혁
2. 예산개혁 흐름의 특징
3절
우리나라 예산개혁의 추진과정과 방향
1. 예산개혁의 개념
2. 예산개혁의 목표와 전략
3. 예산회계제도 개혁의 추진현황
1. 예산개혁의 의의
개혁이란 ‘바람직한 변화’, 즉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그보다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산개혁이란 예산부문에서 더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인위
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더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예산개혁의 초점이 되는 부분이다. 예산 규범의 차원에서 보면 예산개혁이란 예산 규범을
추구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가령 쉬크의 예산 기능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산개혁이란
때로는 무의식적이지만 보통은 의도적으로 계획*관리*통제의 균형을 바꾸는 것이다.
머스그레이브의 재정의 3대 기능을 적용한다면 예산개혁은 효율성, 형평성,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리고 예산결정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산개혁이란 총체적이고
합리적인 예산결정 모형을 제도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미국에서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PPBS, ZBB 등이 그러한 예이다.
『예산론』, 윤성식, 나남출판, 2003
「선진국의 예산개혁 - 대리인이론의 관점에서」, 윤성식,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1996
「최근 선진국예산개혁의 교훈」, 윤성식, 한국행정학회,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