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축산폐수와 보조금제도
![[환경경제학] 축산폐수와 보조금제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8/567103-0001.gif)
![[환경경제학] 축산폐수와 보조금제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8/567103-0002.gif)
![[환경경제학] 축산폐수와 보조금제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8/567103-0003.gif)
![[환경경제학] 축산폐수와 보조금제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8/567103-0004.gif)
분야
hwp3. 축산폐수로 인한 문제점
4. 환경비용의 내부화
5. 보조금제도와 종류
6. 저감시설에 대한 보조금
7. 저감시설에 대한 보조금 정책의 장단점
8. 우리나라 축산폐수 보조금
9. 직접규제와 관련법률
10. 우리나라 축산폐수 보조금 현황
11. 축산폐수 보조금의 문제점
12. 축산폐수 보조금 문제의 해결방안과 생각
13. 참고문헌
1. 목차
첫 번째로 축산폐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두 번째로 환경비용의 내부화에 대한 설명과 세 번째로 보조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나라 축산폐수 처리의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조원들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2. 축산폐수란?
- 축산폐수란 가축분뇨와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분뇨에 섞인 것으로써 가축분뇨의 발생 총량은 인간의 분뇨보다 적지만 오염성분이 훨씬 많고 수거와 처리체계가 미비한 점이 많아 환경문제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방류하게 되면 하천의 수질악화 및 호수의 부영양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악취 및 해충피해 등의 요인이 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3. 축산폐수로 인한 문제점
- 축산폐수로 인한 문제점으로 첫 번째 부영양화현상으로 인한 적조현상(부영양화현상이 적조현상의 원인)
☆ 부영양화현상이란? 강·바다·호수 등의 수중생태계의 영양물질이 증가하여 조류가 급속히 증식하는 현상
(강이나 바다 등 수중생태계에 유입되는 생활하수나 산업폐수, 가축의 배설물 등의 유기물질이 유입되어 물속의 질소와 인과 같은 영양물질이 많아진다. 영양물질이 늘어나면 영양소의 순환 속도가 빨라져 조류의 광합성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그 성장과 번식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대량증식하게 되는데, 이 현상을 부영양화라 한다.)
노상환, 『환경친화적인 조세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 1997, pp.100~112
매일경제, 『환경부 축산폐수시설 보조금 부적절』, 2009.03.18
민동기, 『 환경친화적 조세체계 구축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 분석』, 국회도서관, 2001, pp.38~49
부산대학교, 『환경경제학 강의노트6』, 부산대학교, 2011
이해춘, 『환경경제학 강의자료』, 2011, 6장 3절 p.78
전북도청축산과, 『 익산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북도청축산과, 2011.07.08
전북도청수질보전과,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관리대책 』, 보도자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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