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도입내용
1.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의의
2.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의 법률적 요약
3.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유동화중개기관의 역할
4.상기 2개 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도입내용의 종합
Ⅲ.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운용현황 및 도입효과 전망
1.유동화제도의 운용현황
1).유동화증권(ABS 및 MBS)의 발행현황
2).유동화중개기관의 설립현황
2. 유동화제도의 도입효과 전망
1).주택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2).주택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3).투자자 및 자본시장의 입장
Ⅳ.문제점 및 개선방안
98년 9월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어서 11월에는 동법시행령이 발표됨으로써 주택금융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가 우리 나라에도 도입되었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는 80년대부터 우리 나라에 소개되었으나 학계 및 연구계의 관심을 끌었을 뿐 그 동안 정책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93년부터 시작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주택부문계획에 94-96년 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고, 이 계획은 실행되지 못한 채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98년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임기 중에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 중의 하나로 주택부문에서는 유일하게 '주택보급률 100% 달성'이라는 과제가 포함되었다.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계획이 조기에 실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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