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 미디어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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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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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와 기업] 미디어관련법 개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머리말

Ⅱ. 서론

1. 미디어법의 개념 정의

2. 미디어법의 발의 배경

Ⅲ. 본론

1. 미디어법 입법 전개 과정

2.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1) 정부의 입장
2) 정치권의 입장
3) 학계의 입장

3. 갈등 구조 분석

4. 미디어법의 주요내용

5. 미디어법의 장점
1)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는 환경 조성
2) 현행 소유 규제와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불일치
3) 원 소스 멀티유스(one-source, multi-use)를 통한 미디어 산업의 시너지 효과 유도
4) 미디어 산업의 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6. 미디어법의 문제점
1) 경제적 성장의 허구성
2) 미디어 컨텐츠의 질 하락 우려
3) 미디어 다양성의 훼손 - 여론의 독과점
4) 정부의 여론 조작
5) 방송의 편집권, 독립성 훼손 우려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몇 년 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디어 산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미디어 법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미디어 간의 교차소유 허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교차소유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먼저 미디어법의 개념과 발의 배경을 살펴보고, 이후 미디어법의 구체적인 입법 과정과 그 중에 나타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갈등 구조를 분석한다. 그리고 미디어법의 장점과 문제점, 해외의 사례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서 론

1. 미디어법의 개념 정의

원래 ‘미디어 법’이라는 것은 법 조항에 따로 명시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다. 2008년 12월 3일, 한나라 당은 신문법과 방송법 등 7개 미디어 관련 법률개정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는데 이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이 `미디어 법`이라 칭한 것이 굳어져 하나의 용어처럼 쓰이게 된 것이다.
이 법률 개정안은 신문 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전파법 등 20여개의 관련 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중, 가장 쟁점이 되는 화두는 신문·통신사와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 허용 여부이다. 한나라당은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이나 통신사를 겸영할 수 없도록 했던 신문법 조항을 폐지했고,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은 1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은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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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완, 미디어산업의 선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2008
장호순,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규제완화에 관한 찬반론 분석,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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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선,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국가별 미디어 규제 체계 비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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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외3, 『미디어법을 파헤쳐보자』, 푸른글터, 2009
미디어법 개정 특집, New Daily, 2009.07.15
미디어 교차소유 해외 사례는, 연합뉴스 , 2009.07.22
미디어법 통과! 원조 일본은 문제투성이, JPNews, 2009.7.22
'언론장악의 교과서' 베를루스코니의 몰락, 기자협회보, 2011.11.16
이탈리아 권력·언론 장악 베를루스코니, 경향신문, 2009.12.22
프레시안, 언론통제 '베를루스코니즘' 답습한 한국은?, 2011.11.14
신문과방송 http://www.mkjr.or.kr/
한국언론진흥재단 http://www.mediaga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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