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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행정학] 금산분리 완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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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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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금산분리의 개념
은행 소유규제 연혁
금산분리 내용(법)
은행 소유규제의 국가별 비교
금산분리 찬성론과 반대론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과은행법의 개정 방향
논문 비평
금산분리 완화정책
재벌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중심으로
비교분석

Our Opinion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동일인은 10%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은행법 제 15조 1항)
예외 : 정부 EH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때, 지방금융기관 주식을 15% 이내로 보유하는 경우, 한도초과 보유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는 경우
비금융주력자
(산업자본)
의결권 있는 주식을 4%(지방은행15%)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함
예외 : 4% 초과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 포기조건으로 10%까지 보유 가능, 금융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융지주
회사법
은행법상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에도 동일하게 규정, 단 외국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이내에서 은행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예외조항 없다.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외의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 불가
(금융지주회사 제외)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 소유 금지

참고문헌

❍ 논문

- 강형철·박경서·엄경식, 「가족기업의 상장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2011
- 고동수,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지주회사 관련제도의 개선 방향｣, 산업연구원, 2008
- 고영선 외, 「경제위기 10년: 평가와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7
김병건·김동욱,「한국기업의 지배구조 특성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006
- 김선구·유근관·빈기범·이상승, 「특집 : 기업발전과 경쟁정책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산업조직연구, 2004
- 김영웅,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시론, 2005
- 김진방, 「재벌체제의 대리인 문제 - 삼성, 제품도 좋고 서비스도 좋은데, 뭐가 문제래?」,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시민경제교실, 2008
- 김진수,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정책방향｣, , 1998
- 김현종, 「“지주회사제도” 시장개혁로드맵의 평가와 과제」, 2004
- 김화진, 「의결권승수 유효한가?｣, Frontier M&A, 2004
- 김효진·윤순석, 「소유지배괴리도가 자기주식취득과 현금배당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 연구, 2010
반혜정,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국제화전략 및 자본조달정책 -가족지배구조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2009
- 송대희·김화진, 「공공정책포럼 :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정부의 역할」, 재정포럼, 2010
- 이병주, 「특집 : 기업발전과 경쟁정책 ; 시장개혁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시장개혁, 2004
- 송대희·김화진, 「공공정책포럼 :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정부의 역할」, 재정포럼, 2010
- 이병주, 「특집 : 기업발전과 경쟁정책 ; 시장개혁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시장개혁,2004
- 전성인,「새 정부의 금융정책 : 평가와 과제」, , 한국금융연구원 , 2008
- 조성봉, 「지주회사제도의 주요논점,”한국경제의 실상과 현안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3
- 참여연대 이야기, 「경제프리즘 - GE와 삼성」, 2005.12.12
채이배,「기업지배구조 법령분석 - 지배구조 권고안과 현행 기업지배구조관련 법률 및 적용(3)」, 2005
- 최지용·서대석·박지환, 「가족기업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성원이 경영에 참여하는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제 연구, 2010
홍종학, 「미국과 영국의 기업집단 개혁과 시사점」, 韓國經濟硏究第21卷, 2008

❍ 정부기관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현황분석”, 2008
- 공정거래위원회, “출자총액기업집단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승수 현황”, 2008
- 공정거래위원회, “2010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2010
- 공정거래위원회, “2011년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현황 (상위 10대, 공기업 제외)”, 2011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 2010

❍ 신문기사
- 뉴스토마토, “(그룹사의 변신)①삼성, 지배구조 변화”, 2011.03.02
- 서울신문, “공정거래법 개정안 2년째 국회표류…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2重苦’”, 2011.03.08
- 조선일보, “한국형 금융지주사 GE모델로 가겠다” 2008.04.02
- 한겨레신문, “GE 황금알 금융사업 삼성에겐 ‘계열사 지배수단’”, 200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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