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론] 통일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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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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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제기
Ⅱ. 본론
1. 북한이탈주민 개념
2. 북한이탈주민 실태
3. 북한이탈주민 문제점
4. 북한이탈주민 법률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 & 민간 대안
6. 북한이탈주민의 한계
Ⅲ. 결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안방안
본문내용
첫째, 좋지 않은 건강상태로 인해 근로의욕이 매우 낮다.
둘째, 장기간의 탈북과정에서 오는 학력과 경력의 단절로 인한 근로능력 저하 현상이다.
셋째, 사회주의적 인간형 교육을 받은 결과로 우리사회에서의 경쟁력이 부족하다.

유일사상의 내면화로 인한 부적응
북한에서 학습한 모든 것이 남한사회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어 새로 출발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낳는다.

심리적 문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적응을 시도하다 좌절하면서 느끼는 심리상태는 소외 또는 주변화라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의 부적응
북한이탈 청소년 가정 내에서의 부모 자녀간의 갈등은 서로간의 가치관과 의식의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경제적 부적응
부모나 형제자매 없이 홀로 국내에 들어온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빠지기 쉬운 경제적 부적응의 모습은 정부로부터 받은 정착금을 무계획적으로 일시에 탕진해 버리고 일정한 직업 없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이다.


제26조의 2 -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 지급

국민연금 금액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임대주택 알선
-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없이 알선된 주택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주거분실을 방지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한 주거지원금 지급
- 1인 세대 기준 주거지원금 1,300만원을 지원
참고문헌
위키백과
www.google.com/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사회복지적 대응에 관하여
http://blog.daum.net/reportblog/3897950 국내 탈북자 사회 적응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오세인. 2008. 북한이탈주민 정착과정의 문제점과 대안
이미선. 2011. 북한이탈 청소년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정주영. 2010.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환. 2007. 북한이탈주민 정착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홍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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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2009. "북한이탈주민 남한지역사회 정착증진을 위한 연구". 아세아연합신학대 선교대학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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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석. 조영주.2008. 탈북자 문제의 주요 쟁점과 전망
www.joongang.co.kr/ 북한 이탈주민 현황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www.dongposarang.or.kr/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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