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Theories of Political Control of Bureaucracy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이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0/569621-0001.gif)
![[행정학] Theories of Political Control of Bureaucracy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이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0/569621-0002.gif)
![[행정학] Theories of Political Control of Bureaucracy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이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0/569621-0003.gif)
![[행정학] Theories of Political Control of Bureaucracy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이론-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0/569621-0004.gif)
![[행정학] Theories of Political Control of Bureaucracy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이론-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0/569621-0005.gif)
![[행정학] Theories of Political Control of Bureaucracy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이론-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0/569621-0006.gif)
![[행정학] Theories of Political Control of Bureaucracy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이론-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0/569621-0007.gif)
![[행정학] Theories of Political Control of Bureaucracy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이론-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0/569621-0008.gif)
![[행정학] Theories of Political Control of Bureaucracy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이론-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0/569621-0009.gif)
![[행정학] Theories of Political Control of Bureaucracy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이론-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0/569621-0010.gif)
![[행정학] Theories of Political Control of Bureaucracy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이론-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0/569621-0011.gif)
![[행정학] Theories of Political Control of Bureaucracy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이론-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0/569621-0012.gif)
![[행정학] Theories of Political Control of Bureaucracy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이론-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0/569621-0013.gif)
![[행정학] Theories of Political Control of Bureaucracy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이론-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0/569621-0014.gif)
![[행정학] Theories of Political Control of Bureaucracy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이론-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0/569621-0015.gif)
![[행정학] Theories of Political Control of Bureaucracy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이론-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0/569621-0016.gif)
![[행정학] Theories of Political Control of Bureaucracy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이론-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0/569621-0017.gif)
![[행정학] Theories of Political Control of Bureaucracy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이론-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0/569621-0018.gif)
분야
hwpⅠ. Introduction : What Are Theories of Control of Bureaucracy? 관료제 통제 이론은 무엇인가?
Ⅱ. The difference Betwee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and Matters of Bureaucratic Control 정치와 행정의 차이점과, 관료제 통제의 문제점들
Ⅲ. Are Bureaucracies Out of Control? 관료제는 통제 불가능 한가?
Ⅳ. Agency Theory 대리인 이론
Ⅴ. Conclusion 결론
Ⅵ.Epilogue
2. Theories of Political Control of Bureaucracy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이론
Ⅰ. Introduction : What Are Theories of Control of Bureaucracy? 관료제 통제 이론은 무엇인가?
관료통제이론
관료통제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관료가 법 또는 입법자의 선택 또는 선출된 행정관에 순응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현대공공행정의 기원인 정치-행정이원론이 필요하다. 정치-행정이원론은 입법상의 힘(Thomas Jefferson)과 행정상의 힘(Alexander Hamilton)을 분리한 것인데, 20세기까지 미국의 전반을 장악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한 반발로 Dwight Waldo 와 Herbert Simon이 행정과 정치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1950~70년대 동안 받아들여졌는데 1980년대 다시 이원론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관료통제이론의 의미는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만듦으로써 공공행정의 분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선출된 관료들이 임명된 공무원의 의사와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어도어 로이는 법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관료제의 허용범위를 부인하는 사법상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Charles Goodsell이나 Donald Kettle은 관료정치의 광범위한 재량권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두 개의 모순되는 관점은 크게 보면 강한 행정기구를 말하는 Hamilton적 경향(해밀토니안)과 관료제가 개인의 자유를 학대할 수 없게 하는 힘의 섬세한 균형을 말하는 Madison적 경향(매디소니안)으로 볼 수 있다.
관료통제이론은 행정의 힘을 불신하는 매디슨옹호자로부터 이끌어지지만, 전문화와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행정은 Hamilton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
관료통제이론의 현대적 대세를 증명하는 재밌는 방법은 동시대의 책 제목을 목록화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