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FTA 란 무엇인가?
2. 한미 FTA를 바라보는 각기 다른 입장
3. 내가 바라보는 한미 FTA
1. FTA란 무엇인가?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은 간단히 얘기해 각국 정부가 수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간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협정입니다. 관세 철폐는 각국의 현실을 감안해 일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민감한 분야는 제외시키는 등 정부간 협상을 통해 조절하게 됩니다. 즉, (수출, 수입)을 관세 장벽등을 없애는 등 지금까지 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고, 융통성있게 무역(수출, 수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2001년 9월 11일 미국이 테러를 당한 직후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돕자는 의도에서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출범시킨 도하 라운드(Doha Round)는 다자간 협정이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렵연합(EU) 회원국간 자유무역은 역내협정, 현재 각국 비준을 남겨둔 한미FTA는 양국간 협정의 한 예가 됩니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합니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를 전자의 예로 든다면 농업을 후자로 볼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