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책론] 단순의약품 슈퍼 판매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단순의약품이란?
2.단순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의현황
3.왜 최근에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가?
4.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
5.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찬성
6.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반대
7.해외 사례
8.우리나라 판매 현황
9.정부 실패
10.정부 실패의 유형
11.지대 추구의 문제
본문내용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의약외품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단순의약품
일반의약품 내에서도 특히 약물의 부작용이 극미한 약품(OTC(over the counter drug)라고 불리운다)
중략
왜 최근에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가?
1999년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약품 재분류 논의.
2009년 4월에도 부처별로 찬반 입장만 확인한 채 별 소득 없이 마무리.
2010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감기약 슈퍼 판매에 관심을 표명한 것이 계기가 되어 또 다시 이슈화.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
약제 서비스 제공의 안전성 확보와 접근성 제고
의약품에 내재하는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의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 향상 추진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