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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Ⅰ.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휴지, 폐지
1.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2.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휴지
3. 사회복지시설의 휴지, 재개, 자진폐쇄
1) 사회복지시설의 휴지
(1) 구비서류
(2) 시, 군, 구 추가조치사항
2) 사회복지시설의 재개
3) 사회복지시설의 자진폐쇄
(1) 구비서류
(2)시, 군, 구 추가조치사항
Ⅱ.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법인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
3.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4.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소관
1)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 ․ 소재지 ․ 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계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