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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전보처분과 화해조정 사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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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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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전보처분과 화해조정 사례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사이동에 대한 개념
2. 화해조정 절차
3. (주)K회사의 근로자 전보처분과 화해조정
4. 우리나라 화해조정 현황 및 개선방향
5. 화해평가 및 의의
6.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인사이동에 대한 개념
기업 간 인사이동
전적과 전출

근로자의 동의

정당한 이유

사용자의 전적 회피 노력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 필요

기업 내 인사이동

배치전환, 전보

근무장소의 변경 : 전근

직무내용의 변경 : 전직

사용자의 권한

근로자의 동의 필요x
(조건 따름)

근로자의 불이행 시,
징계 가능

중략

화해 과정, 절차
화해의 신청
당사자는 화해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해신청서를 제출

화해의 권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화해를 권고, 화해안 제시

화해안 작성
지방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화해 성립
지방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할 때 화해조서를 작성
화해조서는 관계 당사자와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으로 성립

화해조서 송부
지방노동위원회는 화해 성립 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화해조서 정본을
배달 증명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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