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연구목적
2.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강력범 수용과 처우의 실태
제1절 수용
1.강력범 수형자의 개념
2.강력범과 특정 강력범
3.수용현황
제2절 분류
1.의의
2.행형법상의 분류기준
3.수형자분류처우 규칙상 분류기준
4.수용자 분류처우
5.특정강력범의 분류처우
제3절 처우
1.분류처우
2.특정강력범의 처우
제3장 각국의 교정정책
1.일본의 교정정책
2.네덜란드의 교정정책
제4장 결론
1.문제점
2.개선방안
최근들어 우리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강력범죄는 줄지 않고 있으며 범죄행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잔학성 또한 더욱 심화되는등 오히려 중대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범죄상화의 원인이 요즘과 같은 IMF체제등의 사회경제 구조적인 측면에도 없지 않으나 많은 범죄가 재범자나 누범자에 의하여 저질러지며 범죄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누범에 있음을 알 수 있거니와 이러한 관점에서 형사사법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교과과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교정시설 내에서의 교정처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대부분의 수형자들이 출소후 사회복귀에 성공한다면 재범율은 그만큼 감소할 것이므로 범죄방지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교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특정강력범의 수가 전체 수형자의 43%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을 교정교화하여 재사회화한다는 것은 교정행정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정겅력법의 교정처우를 진단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재범, 누범등의 범죄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목적이 있다.
2.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강력범 수형자의 처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가정파괴,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으로 분류된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를 중심으로 각종문헌과 통계자료를 검토하였으며 몇몇 교도소들의 실무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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