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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의 정의, 특징, 종류,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 침해 사례, 문제점, 해결방법, 특징, 현황, 관리, 역할,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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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지적재산권의 정의

1.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2.저작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3.신지적재산권
첨단산업 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기타
II.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
1.정보의 디지털화
2.특허권 문제
3.상표권 문제
4.인터넷 도메인명
5.저작권문제
①홈페이지를 구성하는 HTML소스의 저작권성
②링크의 저작권 침해문제
③프레임의 저작권 침해문제
④서비스제공자의 책임문제
III. 사이버상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IV. 지적재산권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1.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
①암호화 ②디지털 워터마크 ③접근제어
2.인터넷 정보 제공자(IP)규제
3.정보의 복지화
4.관련법규 개정
5.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6.자율적인 규제

본문내용

I. 지적 재산권

지적재산권은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하며, 인간의 사상(아이디어)으로부터 창출된 모든 권리, 즉 지적재산을 소유하는 권리를 말하는 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 보호가 되고 있는 지적재산의 총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적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조약 제 2조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내용을 ‘문예 미술 및 학술 저작물, 실연가의 실연, 레코드 및 방송, 인간 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과학전 발견, 의장(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감지될 수 있는 것), 상표 서비스표 및 상호 기타 영업상의 표시로서 부정경쟁을 방지함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권리 또는 산업, 학술, 문예 및 미예술분야에 있어서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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