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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국민연금 개관 및 현황
1. 국민연금 제도 개관
2. 국민연금 제도의 현황
3. 국민연금 제도 내 인구전망 및 장기 재정전망
Ⅲ. 국민연금제도의 한계점
1. 연금재정 안정성
2. 연금 소득보장성
Ⅳ. 중복세대모형
Ⅴ. 일본의 연금제도를 통해 본 시사점
1. 재원에 대한 논의
2. 그 외 재원에 대한 논의
Ⅵ. 국민연금기금 제도 지속성
1. 고령화사회를 고려한 퇴직연금제도의 개선
2. 운용 목표에 대한 개선 방안
Ⅶ. 지배구조 개편논의
1. 지배구조 개편 논쟁 : 정부 개혁안 비판
2. 대안적 국민연금 지배구조 구축 방향
Ⅷ. 결론
국민연금 제도적 차원에서의 장기적 지속성을 위한 기금운용의 대안을 찾아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는 연금가입자가 퇴직 후 약속된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것이었다. 이는 기금운용성과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으며, 연금제도 전체 체제 내에서 ‘제도수익’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수익률을 추구한다는 의미에는 기금의 수익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수익성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된다. 둘째,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단순하게 기금의 금융수익률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제도 차원에서 보았을 때 오히려 신탁기금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투자운용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 중요성을 가지나 이에만 의존하여야 하는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보였다.
2010년 7월 23일 국민연금 적립금, 즉 기금자산규모가 300조원을 돌파하였다. 향후 10년 내에 적립금 규모가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 적립금규모가 500조원에 달한 뒤 2040년대에는 24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연금관리공단, 2010, 3). 2010년 5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거의 1892만 명에 육박해 명실상부한 ‘국민’연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운용 및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다른 일반 사적 연금이나 뮤추얼펀드 등과 같이 금융수익성만 극대화하면 되는 것일까? 만일 국민연금기금이 신탁자산으로서의 성격만이 강조된다면, 국민연금기금은 연금이라는 성격을 버리고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노력에만 매진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입자인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단순한 펀드 이상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