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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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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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론]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 론
● 장애인복지의 개념
● 장애인복지입법 및 전달체계
● 장애인복지제도와 사업
● 장애인복지행정
● 장애인복지별 사업 실태
●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현대사회에서 기계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편리를 제공한 반면 산업재해, 교통사고의 급증, 각종 공해 그리고 약물중독 등은 각종 장애발생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 장애인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장애인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개인적, 가족적 결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고 따라서 지역사회와 국가의 책임이 지대함을 알 수 있다.
장애인복지의 수요가 커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요 증대에 대처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가 장애인 복지를 확립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공적·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복지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장애인이 장애 상태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스스로 자립하며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영역에서 필요한 정책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재활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종류의 사업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욕구에 의거한 소득, 주거보호, 의료, 교육, 직업, 사회 등 제반 측면의 대책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본 론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로 우리 나라에서는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의 생활문제와 재활 및 교육 등 넓은 영역에 걸쳐 제도적 마련이 어느 정도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개념은 나라마다 달리 규정되어지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정책목표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하되 특히 사회계층 구조상 저소득층 또는 취약층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이들의 자립을 뒷받침하여 사회위해로부터 보호 예방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1. 장애인복지입법 및 전달체계
1)장애인복지입법
우리 나라의 장애인복지 법령은 헌법이 보장한 사회보장이념 하에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등 전문 영역별로 제정·시행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심신장애인복지법으로 제정되고 1990년에 개정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복지 전반에 포괄적으로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보호대상 장애인에 대한 생활보호적 복지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은 1977년에 제정·공포되고 1994년에 개정되었다. 이 법은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시책 등 특수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1990년 제정되어 1995년 개정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의무고용제를 도입함으로서 장애인복지 증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2)장애인복지 전달체계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사업은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의 지방행정기관을 통하여 집행되고 있다. 생활보호사업과 의료보호사업과 의료보호사업 또한 같은 경로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외의 타 부처의 관장 업무는 각기 당해 부처의 지방조직을 통하여 집행되고 있는 바, 노동부의 경우는 지방노동청 등 45개 지

참고문헌

1. 남상만 외 공저 장애인복지론. 홍익재
2. 전재일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3. www.bokj.co.kr
4. http//bpubica.chu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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