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NAFTA체결의 장단점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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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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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NAFTA체결의 장단점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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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설립배경과 주요내용

소개글

[국제경제] NAFTA체결의 장단점 및 시사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NAFTA의 정의
2. NAFTA의 목적

Ⅱ. 본론
1. NAFTA의 체결 배경
- 캐나다, 멕시코의 NAFTA 체결 배경
- 체결 의도
- 체결 협상 추진 경의 및 추진 일정
- 체결 결과
2. NAFTA의 긍정적 효과
3. NAFTA의 부정적 효과
- 전체적 부정적 영향
- 각 나라에 대한 부정적 견해

Ⅲ. 결론
1. NAFTA의 시사점
- NAFTA협정과 UR협정 그리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 우리나라에게 주는 교훈
- 향후전망
2. NAFTA를 통해서 본 한중일 FTA 시사점
- 거시경제 효과
- 정책공조
- 농업부문 시장통합
- 자동차산업 시장통합
- 섬유산업 시장통합

Ⅳ. 참고문헌 및 참고 자료

본문내용

2. NAFTA의 목적

NAFTA의 성립의 목적은 15년에 걸쳐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의 교역장벽의 단계적 철폐와 공정한 경쟁조건의 확립, 투자기회의 증대,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통하여 북미 3국을 자유 무역권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AFTA 협정서는 총 8개부문, 22장과 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고 상품교역에 관한 시장접근 및 원산지규정, 투자와 서비스 관련 사항 및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환경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시킨 최초의 자유무역 협정문이라는 특징이 있다. 미국은 캐나다와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의존성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을 추구해 왔다. 이렇기 때문에 먼저 1989년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자유무역협정(CUFTA)이라는 것을 체결하고 이것이 NAFTA의 모태가 된 것이다. 1960년대 자동차 부문의 자유무역확대를 위하여 미국과 캐나다간 자동차협정을 체결한바 있었고 1985년부터 3년간의 협상을 거쳐 88년 전 산업을 대상화하는 미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이 탄생하였다. 더불어 미국은 지리적 경제적으로 인접한 개발도상국이었던 멕시코와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80년대 후반부터 자유무역협정을 강화해 왔다. 미국과 멕시코간 자유무역협정추진을 위한 협상은 90년에 개시하였고 나중에는 캐나다도 협상에 참여하여 3국간 협상으로 진행됨으로 92년 12월에 NAFTA가 정식으로 출범하였고, 93년 11월 미 의회의 비준을 획득함으로써 비로소 94년 1월 정식으로 출범했다.

참고문헌

- http://blog.naver.com/hjh2216?Redirect=Log&logNo=20002902702>

- http://www.naftainstitute.org

- http://blog.naver.com/lawer8737?Redirect=Log&logNo=97505573

- 문헌: 법제연구
권호: 6호 (1994년)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 출처-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NAFTA #캐나다 #시사점 #자유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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